[이슈+] 불법 건설노조와 전면전…'건폭 수사단' 출범<br /><br /><br />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며, 엄정조치를 지시한 가운데,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강수 조치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, 윤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폭력행위 등을 가리켜 '건폭'이라고 지칭하면서 검경에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학폭이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요. 건폭이라고 지칭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의 엄정단속 지시에 따라 일명 '건폭 수사단'이 출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'건폭 수사단'은 무엇이고,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월례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. 그런데 월례비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 판단을 보면 다소 엇갈린 판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왜 이런 엇갈린 판단이 나왔던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또 노동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깜깜이 회계인 노조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특히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현재 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노동계 역시 똑같이 노조법을 들어 정부가 노조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 같은 노조법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가요?<br /><br /> 현재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까지 하겠단 계획인데요. 노동계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. 만약 법적 대응 시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